■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수완박 논란으로 돌아와서 앞서서는 국회 상황, 여야의 수싸움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평검사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발반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평검사 207명이 모여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남소정 / 울산지검 검사 :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같은 평검사들의 목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207명, 10시간에 걸쳐서 마라톤회의를 한 건 보기 드문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즉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요. 이를테면 중대수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내부에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상례화해서 내부에서 견제하는 외부의 통제, 내부의 견제를 시스템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2000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207명의 평검사들이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결기를 보이면서 선배 검사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기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대국민 호소 내지는 대국민 여론전 이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튼...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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